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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천형 행정체제개편 핵심은 협치와 주민의견 수렴

[D-3년 인천시 행정구역개편…③]
야당 정치인들 반대·우려 있지만 대부분 찬성
정치권·행안부, 가장 중요한 것 주민의견수렴
지역 시민단체 "핵심 사업과 연계해 주민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글 싣는 순서

① ‘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구역개편 돌입…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② 지자체 곳곳 행정체제 개편 추진 ‘난항’…같은 전철 안밟으려면

③ 인천형 행정체제개편 핵심은 협치와 주민의견 수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해 8월 갑자기 떠오른 주제는 아니다.

 

지난 수년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왔으며 그 대상으론 서구와 생활권이 다른 검단, 바다를 사이로 두고 갈라진 영종과 중구가 올랐었다.

 

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로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가능할까에 대한 반응은 갈린다.

 

지방선거 때까진 무리라고 보는 시선엔 정치권의 공방전이 작용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발표한 직후 ‘졸속 행정개편’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전까지 아무런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당위원장이자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그는 “아직 공식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서구 주민들 사이엔 아직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선 적절한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구를 하면 청사는 물론이고 체육센터, 문화센터 여러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할텐데 그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시와 구의 재정만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 정치인들은 대체로 찬성했지만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명주 시의원(민주·서구6)은 “검단 주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저또한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분구가 됐을 때 서구와 검단구의 재정자립도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종식 국회의원(민주·동구미추홀구갑)은 “중구 내륙과 동구 주민들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이번 개편안은 합리적이다”며 “4년 안에 개편을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택상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장은 “당을 떠나 합리적인 개편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중구와 따로 떼어냈을 때 생기는 재정격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란 시각도 있다. 중구를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나누면 인구가 10만 2000명, 11만 명으로 나뉘는데 행안부 입장에서 10만 정도의 인구를 나누기 위해 막대한 행정 비용을 쏟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또 공무원 정원수를 제한하는 작은 정부 기조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주민의견수렴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지만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나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인구수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가장 큰 고려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핵심공약과의 연계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는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북부권 발전계획 등을 우선 구체화하고 행정체제 개편과 연결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민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행정체제개편이 우리 동네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지”라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보단 핵심사업과 행정체제개편을 어떻게 엮을 것인지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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