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산업화 시기에 도시는 과식했고 촌은 결식했다. 그래서 도시는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에 걸렸고, 촌은 너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에 걸렸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가 도시가 걸린 중병이라면 지방소멸의 문제는 촌이 걸린 중병이다.

이번 전세 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도시에 몰려있는 청년들이다. 이 청년들은 어디서 온 청년들일까? 돈을 좇아 도시로 간 촌의 청년들이 어떻게든 살 집을 구하려다 피해를 본 것은 아닐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득순위와 청년 인구 비율을 비교해봤다. 놀라운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경기도 사회조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 400만원 이상 소득 비율 하위 4개 시군은 28위 가평군, 29위 여주시, 30위 양평군, 31위 연천군이다. 경기도청 주요통계(2022.4분기)의 경기도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 비율의 하위 4개 시군을 보면 28위 연천군, 29위 여주시, 30위 가평군, 31위 양평군이다.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으나 4개 시군이 정확히 일치한다.

소득이 낮은 지역에 청년들도 적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려는 청년들이 돈벌이가 안되는 곳에서 돈벌이가 잘 되는 곳으로 옮겨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가? 문제는 순환이 되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도시도 촌도 병에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전세사기는 도시의 병을 더 키우는 임시방편의 대증요법에만 집중하다가 키운 중병이다. 사람은 순환이 안되면 죽는다. 생태계도 그렇다. 우리가 겪는 기후재앙이나 전염병도 지구생태계의 순환시스템을 망가뜨린 결과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과잉된 곳에서 결핍된 곳으로 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과잉과 결핍이 만나 상생하게 해야한다.

그것이 도시도 살고 촌도 살고, 경기도도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다. 국민을 강제 이주시킬 수 없으니 촌에서 도시로 소득을 좇아 이동했듯이 도시에서 촌으로의 이동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정책이 정부 1년 회계연도에 맞춰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안된다. 공무원의 보직 기간에만 반짝하다가 단절되는 방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방소멸 해소에 큰 기여를 못 하는 이유다.

도시민의 얄팍한 이해타산을 부추겨서도 안 된다. 촌의 강점 자원을 발전시킬 도시민을 발굴하고, 도시민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고, 진정성을 갖고 계획을 잘 세운 도시민이 귀촌 후 지역과의 협력 속에서 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행‧재정적 지원도 해줘야 한다. 도시와 촌의 시‧군이 서로 협력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조정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원활한 소통과 지원을 위해 민관 사이에 중간지원조직도 필요하다. 촌은 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이것저것 만들고 지원해봐야 지금까지 그래왔듯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에 십상이다.

정책 추진도 단절되지 않고 순환해야 한다. 도시화, 산업화는 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 공백을 메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며 발전해왔다. 더 이상 그 방식으로는 생존이 어렵게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끊어졌던 순환의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과잉과 결핍의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걸린 중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