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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발전전략은 분도인가, 메가시티인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 참여 숙의 과정을 거쳐야

  • 등록 2023.05.26 06:00:00
  • 13면

경기도의 미래발전 전략을 놓고 ‘경기분도론’이라는 큰 어젠다가 던져졌다. 본지는 이번 주 모두 5회에 걸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슈를 심층기획 보도했다. 한강 수계로 구획된 경기북부지역의 상대적 저발전 문제는 여러 통계 지표들을 통해 실증되고 있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과 기업의 그간 고통과 인내에 보답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같으나 해법을 둘러싸고 중앙부처, 여야 정치권, 기초지자체 간 다양한 의견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으로 한 틀로 찍어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와중에 경기북부지역에 속한 고양시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제안을 하는 등 특별자치도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경기분도론은 1987년 집권 민정당이 대선공약으로 최초 제기해 지난 36년간 선거철만 되면 출몰했다가 사라지는 담론이었다. 다수 도민의 삶속에서 끄집어낸 상향식 의견 수렴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하향식으로 “우리는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 이런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식하려 했다. 이번은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 경기도지사가 사상 처음으로 공론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동연표 특별자치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

 

첫째, 도민의 개별 의사가 잘 수렴되도록 의제를 알리고, 심층 토론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와 여론수렴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민들에게 분도 필요성과 시급성, 이득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모든 요소들이 다 모여 있는 경기도 행정의 복합성을 도민의 관점에서바라보고 공론화를 진행하자. 경기북부지역 겨냥한 “독립해서 잘살아 보자”는 설득이 해당기업과 지주들에게는 크게 와닿을 지 모르나, 다수가 임금노동자인 도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지 말아야 한다. 정책 목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의 발전이다. 그 수단이 분도론이지 정책 목표가 아니다. 현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모순의 해결 수단으로 분도론이 최적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분도론이 세계적 메가트랜드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세계무역이 FTA/블록화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메가시티(거대 경제권역)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여야정치권이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를 발전전략으로 내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20~30년 후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조응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챗GPT 등 4차산업혁명, 드론, 초고속 지하교통망 등 교통혁명은 물리적 거리를 좁힐 것이고, 수도권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스마트시티화 할 것이다. 이 관점도 소화해야 한다.

 

특별자치도는 큰 틀에서 경기도의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위치시켰으면 한다. 가부를 떠나 도민 욕구와 의견에서 출발해, 명확한 정책목표, 트랜드 반영, 미래지향 등 요소를 담고 숙의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의 모델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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