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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인구 절벽’ 대책과 연계를

경기도 매년 170곳씩 늘리기로…‘학대’ 문제 해법도 기대

  • 등록 2023.05.30 06:00:00
  • 13면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신축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곳씩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큰 틀에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은 ‘인구 절벽’ 위기시대에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런 정책이 잊을 만하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곤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폐해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유아교육을 정부가 전면 책임지면서 수준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 조짐은 경기도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외부전입에 의해 전체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지역 출생아 수는 2018년 8만8175명에서 2022년 7만5300명으로 5년 새 1만3000여 명(14.6%) 감소했다. 영유아 수도 같은 기간 81만6247명에서 65만4856명으로 16만1391명(20%) 줄었다. 이런 이유로 폐원한 경기지역 어린이집도 5년간 4098곳이나 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같은 기간 28곳이 문을 닫아 현재는 1370여 곳이 운영 중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당국의 인건비 지원 덕분이다. 국공립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지원으로 만 0~2세 영아반의 경우 원장·교사 인건비 80%, 조리사 인건비 100%,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값싸고 질 좋은 교육이 이뤄지는 까닭에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도는 농어촌 등 국공립의 설치 비율이 낮은 곳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우선순위 지역으로 설정했다. 경기지역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총 136곳(약 24%)이다. 도는 해마다 170여 곳씩 2026년까지 모두 680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은 인구 절벽이라는 범국가적인 재앙을 막아내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돼야 할 것이다. 보육의 어려움이 출산 기피의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국공립 증설을 위해 신축과 함께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법을 쓰기로 한 것은 영리한 선택이다. 출산율 저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반영되는 게 옳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 증설 과정에서 주의할 대목은 어린이집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다. 철저한 선진화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교육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간헐적으로, 그러나 끊임없이 폭로되는 시설의 끔찍한 어린이 학대 사건을 종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정책 중심이 “지역별 편차 등 사각지대”라는 경기도 관계자의 설명에 공감한다. 그러나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출산 기피’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인구 절벽’을 막아서는 핵심 정책의 하나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심축이다. 경기도가 해결하면 국가적 난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대 정책을 한층 더 심층적 접근법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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