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각 당의 셈법에 따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에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양측의 간극만 확인되면서 추후 협상에서 험로가 예고됐다.

현재 여야가 접점을 보이는 것은 ‘소선구제 유지’ 정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의원정수 축소 등의 쟁점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며 ‘3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비례 의석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3개 권역은 수도권, 중부, 남부(영‧호남)다.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 체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한다는 점에서 준연동형제와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 복원을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대해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제로 치른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에 대입, 3개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따른 의석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총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립형 복원에 대한 견해차는 워낙 커 권역별 비례제 도입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에 비례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병립형 비례제도 고려해보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병립형은 ‘비례성 강화’에 반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인 데다 소수 야당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 총 의석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인데 의원 정수와 지역‧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비례 의석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의원정수 축소’ 카드가 아직 살아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수 의견으로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여야를 떠나 지역구 축소 문제는 의원 개개인에게 매우 민감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선거제 논의는 또 다른 난제인 선거구 획정 문제와도 맞물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겼다.

지역 선거구 수와 의원 정수 등이 결정돼야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면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