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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수도특별회계 끝없는 적자…승기하수 등 대형사업 일반 회계 끌어 쓴다

지난해 현실화율 82%…전년 비해 늘었지만 적자 불가피
만성 적자지만 대형 사업 쌓여…“법에 근거, 일반회계 충당”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의 만성 적자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노후하수관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돈이 꾸준히 나가기 때문인데,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 회계에서 보태 써야 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하수도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은 270억 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원가 대비 사용료)은 82%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9억 원, 2018년 59억 원, 2019년 294억 원, 2020년 504억 원이다.

 

2021년 당기순손실은 524억 원, 현실화율은 72%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상황이 나아졌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적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하수도특별회계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하수도요금을 연평균 9.7% 인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보이면서 시도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감면했다. 사용료 수익도 당초 예상보다 100억 원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당기순손실 규모를 370억 원으로 보고 있다.

 

만성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남항하수처리장 증설 등 수천억 원이 필요한 대형 사업이 쌓였다.

 

그럼에도 당장 투입할 돈이 없어 이를 추진하려면 일반회계에 기대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일반회계 예산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수도요금은 당분간 동결하지만 4~5년 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는 찌꺼기가 지나가는 길이라 빨리 노후해 매년 교체와 보수를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올려도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사업은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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