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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의 ‘생명’] 기시다 정부 짝퉁인 윤석열 정부

 

모처럼 종교와 평화를 주제로 하여 일본을 방문 중이다. 각자의 배경 속에 평화를 위한 여러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과거와 달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주변과 사회를 살피다 보니, 도시의 외견은 40여 년 전 도쿄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에 비하여 조금 더 현대식 건물의 등장과 함께 복잡해진 지하철망을 제외하고는 그리 큰 변화는 모르겠다. 이런 점은 과거 생활하던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를 모처럼 방문했을 때 느끼는 바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데 확연히 느껴지는 변화가 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다. 과거 공공연하게 말하기 부끄러운 생각이 다양한 포장을 거쳐 사회 전반에 등장하고 있다.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취지로 던진 대동아공영권의 아시아주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포장했던 말이다. 이제 그 대동아공영권이 다양한 용어로 포장되어 부활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일본 우익의 주장과 태도가 그대로 국내 극우 집단의 논리가 되어 철저하게 국내에 자리 잡는 데에 있다. 그것은 놀랄 정도로 닮은 기시다 정권과 윤석열 정부 모습에서 나타난다. 급락하는 지지율 속에 서민들의 삶이나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감세 정책 등이 버젓이 등장한다. 신냉전 시대를 연출하는 미국에 대한 적극적 동참도 같다. 국가 재정 약화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 등은 인기 영합적 감세 정책이기에 낮은 지지율 포장용이란 비판과 조롱을 자국민들에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처럼 우경화 속에 미국을 등에 업고 신냉전 시대를 강화하는 역할은 매우 위험하다. 결과적으로 국제 갈등과 분열 및 전쟁 위험이 상승한다. 한국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종전 선언은 반국가세력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일본은 모든 군사력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전쟁 준비를 끝냈다.이제 남은 것은 한반도 전쟁 위험과 일본의 재군비화다. 일본은 이제 오직 평화헌법 수정만이 남았다. 지금 같은 우경화 속에서는 언제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국가로 변모하는 것에 그리 시간이 길게 남지 않은 셈이다. 한편, 전쟁 불사라는 전쟁광 수준의 인물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 중에서 특히 주목할 행사가 있다. 70년 만에 미국을 포함한 17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들을 서울에 불러 모아 굳이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때 공동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 미군 주둔 포장용으로써 허울뿐이었던 유엔사마저 부활시켜 재작동 시키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더욱 높아진다. 언제고 정치 목적으로 국지전 활용이 가능하다, 윤석열과 기시다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좌담회가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홍보성 행사로 끝난 것은 양국이 발맞추어 미국이 요구하는 신냉전 시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쉽게도 일본 우경화가 현 정권에 의해 국내를 감염시킨다. 일본의 우경화는 버블 경제 이후의 경기침체가 배경 중 하나인데, 국내 유입된 우경화는 거꾸로 우리 경제를 꺼트리는 차이에 주목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 신호가 연일 제시되고 있는데, 그저 신냉전 체제 속에 함몰된 채 자국의 안전과 생활마저 위태롭게 하는 정부가 주역임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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