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일본 오사카에 갔다. 인천공항 출입 땐, 우리의 과학기술 덕택에 빠르게 통과했다. 고품질 서비스를 피부로 느꼈다. 간사이공항 출입 땐, 입국과 출국에 각각 두세 시간은 걸렸다. 일본은 아날로그 나라에 불과하다는 ‘국뽕’에 취했다. 잠시였다. 오사카 맛 집을 순회하면서 ‘부심’은 일그러졌다. 작은 식당, 큰 식당이든, 입장대기에서 주문에 이르기까지 첨단 IT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테이블 오더기가 일본에선 거의 모든 식당에 설치됐다. 인간의 편안한 생활은 정신영역을 차치하면, 과학기술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과학기술의 주도 없인 국민 생활의 발전과 도약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 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있는가. 자만하고 있지 않은가. 수능 1등부터 차례대로 전국의 의대(의치한약수) 지원 후, 서울대 공대를 간다는 세태. 우리에게 발전적인 미래가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와중에 정부는 R&D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17일부터 3일 간은 ‘정부24’ 행정전산망이 셧다운 되기도 했다. 정책과 행정은 화이트아웃(시야, 방향감각 상실) 상황이다. R&D 예산 배정, 행정전산망 운영은 가치결정의 문제다. 미래에 대한 준비, 대국민 봉사라는 국정방향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한 번 더 점프하기 위해선 범국가적으로 연구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산업의 토대를 정치(精緻)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

기술의 부가가치 향상에 집중할 타이밍이다. 재료가 없어, 건물 유지를 할 수 없어서, 인건비가 없어, 행정비용이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가. 과학계의 카르텔 문제를 예산 삭감으로 해결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연구과제 성과를 평가할 인재 풀을 확충하고, 정책평가 툴을 개발하면 될 일이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지원에 소홀해선 안 된다. 선제적으로 과학기술종사자 정년을 연장해 장기적으로 인재 유인을 도모해야 한다. 적어도 그들이 생계와 노후를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내에서 전산망 관리 직원에 대한 승진과 급여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야 한다. 고액 연봉과, 인재 유입을 위한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 국가와 국민의 통섭은 전자정부의 매끄러운 운용에 의해 좌우된다. 좋은 국정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으려면, 행정전산업무가 민간 IT업계와 경쟁하며 발전해야 한다. 외주만으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부를 통해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대중의 생활경제에 디지털화가 녹아들 것이다. 지금 같은 정책 환경에선 가치결정의 해답을 IT에서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인문학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비판하되, 과학과 기술을 통해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 전성시대는 가히 대한민국이 다다라야 할 종착지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강국 대한민국이 빈말이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