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산업재해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완전한 방지책을 후 순위로 미뤄둔 시대적 과제다. 신문명시대에 인명과 재산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번영의 목표란 존재하지 않는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자발·자율적 산재 예방 목표를 달성하여 지방이 앞장서는 ‘산재 제로’ 사회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며칠 전 ‘20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산업안전 실천을 선언했다. 선언문은 지역사회 전체가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성원으로 동참해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체별로, 노동자는 안전보건 수칙 및 작업절차를 준수하며 노동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대기업은 안전관리 기술을 협력업체 및 중소·영세기업에 전수하는 등 산업계 전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한다.

도민대표(도의회·공공기관)는 산업안전 보건 법정 교육 실시기업 대상으로 지원사업 기관방침을 설정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모든 경제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1월 말 경기도의회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상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 과장은 ‘산업안전 보건정책 방향과 지역 거버넌스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 만인율 감소를 위한 전략과 과제’,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광역‧기초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경기지방노동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시 패널로 참여한 김진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지역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안전체계 구축과 산재 예방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올해 지방정부 최초로 산재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치명률이 높은데,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각지대가 없이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말처럼 산업재해는 중·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 건강한 신체란 동맥만이 아니라 실핏줄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피가 흐르는 몸을 일컫는다. 참다운 ‘산재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 단위의 소기업들까지 철저한 산업안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