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은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소송이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변호사는 고객을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소송은 극이고, 법정은 극장이며, 고객은 관객이다. 모든 극은 관객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소송도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작년 미국 순방에서 “XXX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을 MBC가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외교부의 정정보도 요구는 언론조정신청으로 시작했으나 조정은 결렬되었다. 정정보도 청구의 소가 법원에서 1년 넘게 계속되다 올해 1월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통령이 “바이든은 쪽팔려서”라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MBC의 보도는 허위보도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MBC가 항소했으니, 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이 판결이 형사고발과 압수수색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탄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다. 보도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었으니,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리라는 전망도 있다. 이 판결이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확정하지 않고 있으니 판결이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판결문을 읽었으나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하지는 못하겠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판결문도 기록을 보고 나면 곡절은 있다. 막힘없이 명쾌하던 판결문도 기록을 보고 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기도 한다.

다만 나는 외교부와 MBC가 1년 넘게 끌어온 이 소송이 도대체 누구 보여주려고 계속되어 온 소송인가 이것이 궁금하다. 모든 소송은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소송이니 이 소송도 누구 보여주려고 해 온 소송일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후발주자들에 추격당하면서 외화벌이에 분투하는 수출 대기업들 보라고 하는 소송은 아니다.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투쟁하는 노조들 보라고 하는 소송도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결과 문닫게 되지 않을까 근심하는 소기업들 보라고 하는 소송도 아니다. ‘체험 재해의 현장’에 울타리 없이 내던져진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보라고 하는 소송도 아니다. 그 위험한 일자리조차 아쉬운 실직자들과 구직자들과 구직 포기자들 보라고 하는 소송도 아니다. 이 소송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라 바쁜 국민들 보라고 하는 소송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