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영(개혁신당·구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4일 공약발표를 통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최우선으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1995년 6월 27일 전국 지방자치 선거 이후 그동안 정당 공천제는 거대 양당 중앙정치권력의 폐해 요소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정치권력은 여전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일꾼을 선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공천권 폐지로 자율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김 후보는 "지방정치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 영향력이 여성이나 청년, 사회적 약자 등 지역의 역량 있는 일꾼들이 정치에 진출할 기회를 막고 있다"며 "거대 양당에서 공천받은 ‘가’ 번 순위는 사실상 당선을 보장받는 구조로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직선제라고는 하나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하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구리시 민선 6기 당시 추진한 사노동 구리테크노밸리, 20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구리 한강 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민선 7기 한강 변 스마트시티의 경우처럼 전임 시장과 현 시장, 또는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백지화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며 "이것이 바로 정당 공천제에서 비롯된 부정적 악순환"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실종된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길"이라며 "정치권은 그들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자치가 본래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며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며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