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선거법이 개정됐다. 주요 골자는 유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었다.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선거권 확대. 한국 정치인들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16, 17세부터 선거권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며 하향조정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정치권에 묻고 싶다. 진정 무엇을 위한 하향 조정인가? 그냥 선진국 따라 하긴가? 아니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인가? 만약 후자였다면 젊은 유권자를 위한 상품 출시에 힘써야 한다. 젊은이들을 선거판에 불러놓기만 하고 그들이 고를 상품이 없다면 이는 상도덕에 크게 어긋난다.

오는 4.10 총선의 메뉴를 보면 알 수 있다. 후보들은 도시화, 경제개발만 하겠다고 야단들이다. 너도나도 철도 지하화, 공항이전, 서울편입, GTX 연장 및 건설, 녹지대 개발, 아파트(재)건축 등을 약속한다. 7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의 공약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종류의 공약은 기성세대에게는 먹힐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통하기 어렵다.

청년들에게 더 이상 투표는 의무가 아니다. 그들은 살 상품이 없으면 투표장에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 이런 논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노년층은 투표장에 나가는 데 왜 젊은 층 너희는 안 나가냐며 볼멘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디 이뿐인가? 모(某) 국가처럼 투표를 의무화 하자는 소리까지 하는 판이니 참으로 답이 없다.

물론 젊은이들의 기권은 새로운 일도 아니고, 한국만의 일도 아니다. 이 현상은 선거 때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젊은 층은 사회생활에 덜 밀착돼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대적인 차가 크다. 기성세대에게 투표는 훌륭한 시민의 의무였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선거에 무언가 할 말이 있을 때 투표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많은 청년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을 늘어놓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우파 후보가 내놓는 공약과 좌파 후보가 내놓는 공약이 거의 동일하다.” “정치인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담론’ 사업가로, 그들에게 속아 제품을 사면 그 이후엔 작동하지 않는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기성 정당들이 한국처럼 젊은 세대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학자 피에르 브레숑은 젊은이들이 기권하는 것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한다.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투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권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경제개발 공약만 앞세우면 그들이 어찌 선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22대 총선, 청년이 아닌 기성세대만 잔뜩 나와 투표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는 후퇴하고 말 것이다. 이 재앙을 피하려면, 후보자들은 과거 정책만 복사해 던지기보다 진정성 있게 그리고 신선한 정책으로 유권자를 보다 폭 넓게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