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다른 하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를 궁금해하며 어떤 나라를 만들겠냐고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제6공화국의 현행 헌법은 1987년 만들어졌다. 수십 년 이어져온 군부독재정권을 종식하고 직선제로 국민 대표인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 현재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한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는다.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은 국회 의결에 앞서 공론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겠다.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겠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조 대표는 제7공화국을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이라고 정의하고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