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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진흥책 5월중 윤곽...업계 목소리 담길까

게임산업 발전 위한 5년단위 진흥 정책
게임업계, "업계와의 소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문체부, "진흥책 구체적 내용 방안 추후 공개"

 

게임산업을 향한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이 늦어도 오는 5월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은 역성장 기조와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규제 우려가 지속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게임업계가 이번 정부의 진흥책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게임 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게임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야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4월에서 5월 초 사이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 등은 추후 알린다는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은 5년 단위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진흥 정책이다. 지난 2020년 정부는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 과제를 설정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0~2024)을 세웠다. 

 

이번에 공개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게임 관련 중장기적 핵심 전략과 과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신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왔다.

 

게임업계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가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한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저조한 실적을 내는 등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게임 산업을 키우기 위해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게임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고 중국 및 해외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출이 이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많은 국내 게임사들은 역성장을 겪으며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게임 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10.9% 감소한 19조 79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임산업을 향한 겹규제 가능성도 우려점으로 남는다. 지난달 발효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게임사들은 핵심 수익모델이었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25년 '게임 질병코드' 이슈가 남아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ICD-11)를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국내에서도 게임이 질병코드로 인정될 경우 산업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의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게임사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K-게임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게임 생태계를 확장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산업 진흥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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