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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평화누리는 태명…북부특자도는 게임체인저”

“‘수도권의 비수도권’ 새로운 패러다임, 韓 성장모델”
“연천 95%·의정부 70% 등 중첩 규제 한 번에 해소”
“반대도 소중한 의견…도민 의견청취, 주민투표 필요”
김포 서울 편입에는 “김포시민 의견 들어 추진할 것”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청원 31일까지 답변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저녁 2시간 30분가량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방송을 키고 우선 북부특자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해 확정된 명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식 이름은) 국회에서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훌륭한 이름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름 공모는 주의를 끌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북부지역은 중첩규제로 피해를 받았는데 역으로 잘 보존된 생태와 360만의 엄청난 인적자원이 있다”며 “이 무한한 잠재력을 살린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많은 어르신, 아이들에게 의료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북부특자도 만들고 싶고 일부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오히려 낙후될 것 같다’는 의견에는 “발전시킨 후 북부특자도를 만들자고 해왔지만 지금 상태로 쭉 가면 투자유치 등 노력을 해도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천 95%, 파주 88%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공사를 하려해도 제약을 많이 받거나 군부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으니 투자 유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정부 70%, 구리 6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100% 수도권규제지역이다. 이게 북부지역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규제 먼저 푼다고 그래왔으면서 잘 안된 것을 한 번에 푸는 특단의 조치가 북부특자도”라며 “북부특자도는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다.

 

방송 중 초청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자치행정, 균형발전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북부특자도의 의의를 설명했다.

 

소 교수는 “북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 북부특자도가 되면 자율적으로 지역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 자치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5대 권역을 통해 성장하고 있고 수도권은 경기, 인천, 서울 3권역인데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권역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수도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 측면에서 서울 편입이 아니라 북부특자도가 되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진 방송에서 김 지사는 도민 의견 청취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서울 편입론이 이어지고 있는 김포시의 거취에 대한 댓글에 “주민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는데 댓글을 보니 반대도 적잖다. 모두 소중한 의견이고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조사는 북부주민 등 5000명을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실시했는데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모든 도민에게 투표할 권리가 주어진다. 정부에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했다.

 

지난 1일 올라온 도민청원에 대해선 “모레까지 답변 드리겠다”고 확답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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