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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탄 등 신도시 과밀학교 방치할 건가?

학교용지 추가 확보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4.06.17 06:00:00
  • 13면

화성시 동탄을 비롯한 신도시의 과밀학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학생은 물론 교사 등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방치돼 있다. 화성시는 2023년 말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를 앞두고 있으며 제조업체 수 전국 1위,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 지방자치경쟁력지수 7년 연속 전국 1위 등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출생아 수도 전국 1위로 ‘가장 젊은 도시’임을 자랑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진안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이 확대되고,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화성우정 국가산업단지,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인구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학생 수 역시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초중고 과밀학교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 경기도 전체의 과밀학교 비율은 중학교 48.2%, 고등학교 25.9%다. 화성시의 경우 과밀 비율은 이보다 크게 높다. 중학교 68.9%, 고등학교 76.7%나 된다. 동탄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17개 중학교 모두(100%)와 13개 고등학교 가운데 12개(92.3%)가 가히 ‘절대적 과밀’이라고 할만하다.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신미숙(민주·화성4) 경기도의회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를 따졌다.(관련기사:경기신문 13일자 인터넷판, ‘임태희 “신도시 과밀학급, 개발사업 시행사 일부 책임”’) 신 도의원은 동탄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32명, 올해 입학생 기준으로 학급 학생은 35명으로써 지난 2021년 7월 교육부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정한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로 신설 학교가 과밀화되는 상황이다. 28명이 들어갈 교실에 35명을 입학시켰다면 (그만큼) 공간 건축 비용을 아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교육비가 다른 곳에 유용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동탄지역 경우 학급이 계속 과밀화되는 문제는 학교용지가 없기 때문이며 원인은 “개발사업 시행을 주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의 불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에 LH를 포함해 과거 신도시 사업 시행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LH를 포함, 신도시 사업 시행사들의 잘못도 큰 것이 사실이다. 늘어나는 학생 수를 예측하지 못한 졸속 개발이란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교육행정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늑장 교육행정도 반성해야 한다. 이날 임 교육감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소화하면서 일정 규모 학교에 대해선 도교육청이 자체 투자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계기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으로 교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국토교통부, LH 등이 서로 협의해서 학교용지를 추가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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