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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육박 ‘기후행동 기회소득’ 추경 불가피...수혜자 2배 늘린다

목표치 ‘훌쩍’…10만→20만 명 2배 확대 검토
내년 본 사업도 20만→40만 명·활동 추가 구상
참여율↓ 활동은 축소나 폐지…지원금 오르나
‘지원 益 지원’ 구조…“자료검증, 부정수급 防”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당초 목표치인 10만 명을 넘어 15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수혜자 규모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도 본 사업도 수혜자 목표치와 활동이 추가 조정되는 만큼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달 중순 추가되는 기후행동 활동의 참여율이 내년도 지원 금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지난달 29일 밤 12시 기준 13만 24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목표치인 10만 명을 훌쩍 넘긴 규모로 도는 추가 가입을 막는 대신 추경을 통해 20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도 본 사업 규모도 당초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 확정된 15개 기후행동 활동에 ‘가전자원 순환’ 등 5~6개 활동을 추가, 1인당 최대 지원금도 6만 원(시범사업 3만 원)에서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올해 참여율이 저조한 활동을 조정, 추가될 활동 내용에 따라 내년도 사업의 윤곽이 잡히는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15개 활동 가운데 준비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등 3개 활동은 이르면 오는 12~16일 사이 오픈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활동은 동일 가구 내 중복 적립 방지를 위해 1가구당 1가구원에 한해 리워드가 지급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은 지난달 1일 이후 구매실적부터 제품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2019년 이후 설치된 건에 대해 신청자에게 지급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은 설비만 인정한다는 방침에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 전력자립 10만 가구 등 공동·단독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대상이다.

 

도는 부정수급을 예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능을 제고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을 안 받고 개별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는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실제 설치했다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했다. 본인 자택에, 본인이 신청해서 설치했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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