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해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등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고발의 근거로 사용된 자료의 오류를 공식 인정했다.

1일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의료원 자료 중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에 지원한 출연금 현황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의원실에 혼선을 드린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남시의료원 자료 오류 등) 관련 자료는 이미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 당시 복지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 3700만 원, 2023년 9억 1000만 원이었다.

이때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복지부의 무관심과 성남시의 무책임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실제 출연금은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신 시장은 언론에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이 의원이 비방목적으로 성남시 출연금이 낮다는 자료를 사전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이를 악용해 정쟁을 유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황이 명확한데도 신 시장은 실익 없는 법적 고발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거리 현수막을 통해 대규모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달 말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앵무새처럼 민간위탁만 읊을 것이 아니라 토론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성남시의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의 토론회 참석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