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불참 통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야가 통보 시점을 두고 엇갈렸다.
야권에서는 대정부질문 하루 전날 관계 장관들이 불참 통보했다며 “국회 능멸”이라고 규탄하는 반면, 여당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이미 양해를 구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야권에서는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장관을 비판했다.
정동영 등 야당 의원들은 회견에서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다. 국회 무시를 넘어 능멸한 것”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며 두 장관의 대정질문 불참 통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를 요청했고, 이달 3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양해 확인서를 전달 받았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에 ‘REAIM 고위급회의’ 계획서와 국방부 장관 임명 시 대정부질문 기간 중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상황을 미리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임명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6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뒤 지난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 확인 여부를 확인한 뒤 자당 원내대표 직인을 찍은 확인서를 외교부와 국방부에 모두 회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90여 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알고 있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서 한 것”이라며 조·김 장관의 불참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