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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한시름 놨다…‘토지반환금 추경’ 상임위 통과

19일 도의회 문체위서 안건 수정가결
토지반환금 1523억 7500만 원 포함
문체위, 道 예산편성 절차 개선 요구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로 발생한 토지반환금이 편성된 경기도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K-컬처밸리 이슈로 인해 도의회 임시회가 파행되면서 반환기간 내에 추경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불투명했지만 상임위 회의 재개로 토지반환금 확보가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이다.

 

1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오는 26일까지 반환을 마쳐야 하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3억 7500만 원이 포함됐다.

 

문체위는 해당 안건 가결에 대해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류랜드마크를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역할 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 예산편성 사전 절차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도훈(국힘·비례) 도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았으며,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등 문제가 있다”며 도의 추경안 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추후 사전보고 없이 이같은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고 또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4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결을 요구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추후 의회 활동을 모두 보이콧했다.

 

이후 본회의를 비롯한 8개 상임위 회의 등이 파행돼 추경안 심의 시기가 불투명해졌으나 지난 11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관련 사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날 회의가 재개됐다.

 

한편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안은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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