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빈집’ 비율(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나 증가해 임대료 손실이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공가율 감소를 위한 면밀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1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257억 원 ▲2023년 338억 원 ▲2024년 468억 원(추정)으로 임대료 손실액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건설임대 사업장 중 공가율이 30%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액만 106억 59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준공된 화성시 동탄의 한 주택단지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39.1%)가 비어있으며 10억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대료 손실액 급증은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는데, 2019년도 1.6%였던 공가율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달 말 5.1%를 기록했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LH 관계자는 공가 발생 사유에 대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가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평형, 국민임대는 생활인프라 미성숙 및 수요부족,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그저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가가 7~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자격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