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14.5%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0%로 급증했다.

반면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저조하다. 2021년 2.1%에서 2022년 2.6%, 2023년 2.4%로 높지 않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자진 면허 반납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는 시력 저하와 반응속도 둔화 등 노화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며, 자진 면허 반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4시 5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도로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60대 여성 A씨가 SUV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8시 17분쯤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의 도로에서 승용차량 1대가 돌진해 행인을 덮쳐 부상을 입히고 인근 편의점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운전자들은 70대 고령운전자로 음주 등 도로교통법 상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UV 운전자 B씨는 "폐지 수거자의 리어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승용차 운전자 C씨는 "끼어들어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보상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 

리얼미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으로는 안전장치 의무화가 26.5%로 가장 많았고, 면허 반납 보상 및 혜택 강화가 23%로 뒤를 이었다. 이는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책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도입해 면허를 반납할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금액을 할인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고령운전자들은 오랜 기간 운전한 만큼 면허 반납을 손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면허 반납에 따른 충분한 보상책을 실시한다면 반납률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