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A고등학교 펜싱부에서 코치의 학생 폭행과 학생 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폭행 혐의를 받은 펜싱부 코치 B씨와 학생 선수들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폭행 혐의를 받는 학생 선수들은 전국체전 출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9월 27일 A고등학교 펜싱부 코치 B씨와 펜싱부 선수 C군 등을 폭행 등 혐의로 송치했다. B씨는 사건 이후 같은 달 4일 사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학교와 연계해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B씨는 야구 베트 등을 이용해 학생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싱부 일부 학생들도 지난 3월부터 육각 드라이버, 야구 배트 등으로 같은 펜싱부 후배를 구타하거나 뺨을 때리고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도 폭행을 저지른 학생 선수들의 전국체전 출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전국체전을 포함한 대회 출전 규정은 오직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결과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송치와 별개로 학생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은 가해 조치를 받은 학생들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없이는 전국체전 선발 학생들을 제재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2월 심의·의결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총 9가지가 있으며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1~3호 처분을 받더라도 3개월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특히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선수는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 
 
하지만 전국체전이 불과 8일 남은 현재 시점까지 A고등학교 펜싱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전국체전 이후인 10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결과가 나오는 것이 시급할 경우에도 심의 일정을 당기거나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찰 수사 결과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출전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 비판은 커지고 있다. 

성남지역 한 학부모는 "사건 이후 펜싱부를 둘러싸고 폐지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