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격화됐다. 특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은희(국힘·서울서초구갑)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최측근 배모 씨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수상한 점이 많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계좌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 부부의 물품을 구입한 공무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할 뿐, 피의자 조사는 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경종(민주·인천서구병) 의원은 "당시 경찰은 부실수사가 아닌, 오히려 과하게 수사했다 싶을 정도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조사했다"며 "경찰은 치밀히 수사한 후 불송치를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부남(민주·광주서구을) 의원도 "이 사건 관련 법인카드는 도지사의 것이 아닌 부서별 업무추진 카드이며, 배 씨가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일탈'이라 진술한 만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타당했다"며 "수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 대표의 책임이 없다는 걸 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검찰에게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부임하기 전의 일이며,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늦장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식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미 지난 7월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는데, 고발인 조사는 두 달이 지난 9월 27일에 이뤄졌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건 수사는 득달같이 수사해 놓고, 원 전 장관 사건은 한참 늦게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위성곤(민주·서귀포) 의원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노선과 종점이 변경됬으며 변경된 종점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확인된 사건"이라며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양평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강압수사' 의혹이 있는 경기남부청 담당 사건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정현(민주·대전대덕구) 의원 "용인동부경찰서가 지난 9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를 제거한 여중생을 검찰에 넘겼다. 국민들은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은 비상식적으로 수사를 이어갔다"며 "승진 점수에 반영되는 검찰 송치 건수를 채우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양부남(민주·광주서구을) 의원은 "지난 2월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무고한 성추행 사건으로 청년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인격적인 모독도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청년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한 청년을 무고한 성추행범으로 몰고도 경찰 여러분은 잠이 오는가"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용인동부경찰서 사건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수사를 지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