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사비 상승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사업 지연 개선책 모색에 나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은 ‘정비사업 진행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사업의 평균 소요 기간과 단계별 지연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비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서 자재비 안정화와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통해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시멘트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시멘트 수입 확대와 국내 천연 골재원 채취 증가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인건비 상승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 일평균 임금이 지난해 상반기 23만 1004원에서 올해 27만 789원으로 급등했으며, 자재비 안정화만으로는 공사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 지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검증한 공사비는 2조 7000억 원에 달하며, 서울 이촌동의 리모델링 단지 ‘이촌르엘’은 공사비 문제로 공정률 10.5%의 기초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 방화6구역과 장위4구역 등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연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조치에 나선 건 이 같이 정비사업 갈등이 심화되며 중장기 주택공급이 감소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문제, 조합 내분 등의 사유 외에도 최근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며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 같은 연구용역과 관련해 “정비사업 지연요소를 도출해 관련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비사업 지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추가 대책이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