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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내 성범죄자 거주하는 학교가 전국 '절반'…대책 마련해야

A어린이집, 성범죄자 22명 근처 거주
"치안당국 각별한 관심, 지원 필요해"

 

최근 아동성범죄자의 출소와 이사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절반 가량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민주·비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 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 16280곳, 유치원 51% 3892곳, 초등학교 45% 2864곳, 중학교 48% 1580곳, 고등학교 53% 1257곳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 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6% 637곳, 대구 71% 706 곳, 부산 68% 924곳, 인천 66% 1052곳 등이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서울이 각각 82% 603곳, 82% 499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학교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 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서면답변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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