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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韓 “민심 이기는 정치 없어”

이재명, 불가피한 선택 강조
“정부·여당이 정쟁 수단 활용”
한동훈 “민생에 여야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당내에서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또는 폐지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 대표 연임 후 토론회 등 공식논의를 통해 민주당은 금투세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 입장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라며 “금투세 유예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늦었지만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건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장(국내 증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걸로 끝나선 안 되고 여러 가지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라며 “민심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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