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지역 시‧군 주민대표들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는 6일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팔당 7개 시군 주민대표단으로 구성된 특수협은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 삭감에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는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투쟁으로 한강법 폐지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수돗물을 먹는 한강하류 주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에 대해 임의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 원을 삭감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부터 주민대표 활동을 전면 중단, 경기연합대책위원회로 전환 대정부 투쟁을 위한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7개 시군에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부당성을 현수막을 통해 알리고 세부사항을 7개 시‧군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투쟁도 불사하기로 했다.

강천심 특수협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를 유지했으나 상류지역 주민지원 방안‧규제 개선과 제정지원 없이 기재부가 임의로 목적기금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후 추진을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계획개발 허용, 주민지원 사업 확대 등의 약속도 이행지지 않고 있다”며 “팔당호 규제지역 7개 시군은 한강법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