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인 지역개발기금이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 남용돼 도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혜원(국힘·양평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수년 여간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재직할 당시 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약 1조 5000억 원,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약 500억 원 융자했다.

1조 5543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지방공기업·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김동연 지사가 재임한 이후에도 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약 1조 500억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가 발생했다는 게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거치 후 균분상환을 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2년 거치·10년 균분상환)과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3년 거치·2년 균분상환), 그 밖의 사업(3년 거치·5년 균분상환) 등 융자 용도에 따른 거치·상환 기간이 상이하다.

도에서는 올해부터 상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매해 수천억 원대의 상환금을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이 제 목적에 맞는 정책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부위원장은 “도는 (이재명 전 지사의 지역개발금 융자에 따른 상환금을) 올해 1457억 원을 시작으로 매해 약 3100억 원씩, 2029년까지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에 대한 생색은 이 전 지사가 냈지만 그 부담은 당사자가 아닌 김 지사와 그다음 도지사 몫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 지사의 융자 또한 김 지사 임기가 지난 2027년부터 상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 지우는 채무 물려주기 관행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양평군을 예로 들며 “양평의 상수도 보급률은 81%인데 도내 31개 시군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사 성과용 사업이 아닌 SOC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