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와 기후위기 대응 사업 관련 예산들이 큰 변동 없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의 재정정책 기조는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으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의회운영·기획재정·경제노동·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농정해양·보건복지·건설교통·도시환경·미래과학협력위 등 10개 상임위가 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도의 주요 정책 사업 예산들이 대체로 크게 감액되지 않은 모습이다.

김 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아동·농어민·장애인·예술인·체육인·기후)의 경우 올해(345억 원) 대비 1240억 원 증액한 1585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이중 극히 일부(118억 5000만 원 삭감)만 감액됐다.

먼저 탄소감축 활동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참여자 증가에 따라 올해(36억 원)보다 464억 원 증액한 500억 원을 세웠으나 상임위는 100억 원을 감액, 총 400억 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도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 180만 원(1인)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해(40억 원) 대비 715억 원 증액 편성했으며 상임위는 15억 원을 감액한 740억 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또 40억 원 증액 편성된 장애인 기회소득(140억 원)은 3억 5000만 원이 감액됐고, 올해보다 9억 원, 6억 원씩 증액된 예술인 기회소득(113억 원)과 체육인 기회소득(65억 원)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내년도 12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으며 아직 상임위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RE100 사업들도 비교적 선방한 모습이다.

상임위는 올해(52억 원) 대비 161억 원 증액 편성된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213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 ▲경기 기후위성(45억 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 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19억 원) 등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 기후보험 지원 사업은 정부사업 중복 등의 이유로 34억 원에서 32억 2500만 원으로 소액 감액했다.

다만 상임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라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의 김성수(하남2) 도의회 경기도청예결위원장은 현물성 정책사업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 예산을 세운 만큼 각 예산들이 긴급을 요하는지 재검토에 나설 것”이라며 “이외 정부와 중복되는 사업, 도지사의 생색내기 사업 예산들은 모두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