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949일 만에 직무정지됐다.

 

그 중심에는 ‘12·3 계엄 사태’가 있다. 경기신문은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주동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약 258시간 30분을 기록으로 남긴다.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공식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0시 42분 계엄 해제 필요 절차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긴급소집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10시 49분에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친한계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오후 10시 57분 경찰 및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며 충돌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은 이들의 눈을 피해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 과정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집해 혼란을 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후 11시 25분 비상계엄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윤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고, 곧장 박 계엄사령관의 명의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을 발표했다.

 

이후 무장 계엄군 230여 명은 오후 11시 48분쯤부터 헬기를 동원해 20여 차례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본관 안에 있던 보좌진과 직원들은 책상, 소파 등 물건을 쌓아 출입문을 봉쇄하며 적극적으로 대항했다.

 

12월 4일 새벽 0시 40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며 긴장은 극에 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화폰을 통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최우선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도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

 

 

12월 4일 새벽 0시 47분부터 개의된 회의에서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약 2시간 40분 만에 무효화시켰다. 이어 새벽 1시 9분 계엄군 등 군 인력은 모두 부대복귀를 명령받아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8분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불과 2분 만에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은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이후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했고, 정부 국무위원 18명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의총을 열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5일 새벽 민주당의 주도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도 제각각 12·3 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윤 대통령은 첫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2분짜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5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200명) 부족으로 결국 자동 폐기됐다.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날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혐의도 추가 고발됐다.

 

 

그 사이 민주당은 매주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부결 이후 여론이 악화되며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났다. 전국 각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평화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12월 12일 오전 9시 42분 윤 대통령은 28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일부 과격한 표현으로 극우 유튜버 수준의 담화였다는 등의 국민 빈축을 샀다.

 

같은 날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은 앞서 추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찬성 당론을 요구해 고성이 오갔다. 

 

 

이날 저녁 야6당은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차 탄핵안과 달리 이태원 참사, 명태균 게이트 의혹, 외교 실책 등의 내용을 걷어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집중했다.

 

12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이어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재에 송달되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