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10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954억원) 보다 10% 증액된 것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도내 시·군과 함께 할인율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6~7%다. 이 조치는 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침체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도는 설을 앞두고 시·군과 함께 현재 6~7%인 할인율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수원시의 경우 민생회복 특별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2배로 증액했다. 시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발행액을 올해 200억 원에서 내년 411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종전의 충전 한도는 30만 원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50만 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할인율은 기존 6∼7%에서 10%로 올린다. 뿐만 아니라 설과 추석 명절이 포함된 1월과 10월에는 2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충전하면 6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가 예상하는 수원페이 확대에 따른 매출 효과는 4000 원 이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 가운데 3분의 1이 신규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도 지역화폐 예산을 늘렸다. 국비 지원이 크게 줄었지만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연중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1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한다. 지금까지 30만~40만원이던 충전 한도 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지역화폐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 것은 “불황 장기화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수원시, 광명시 등이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화폐를 활용, 지역경제에 긴급수혈을 하겠다는 것이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말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고물가, 고유가에 탄핵 시국까지 삼중고에 빠진 지역 상권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대폭 상향을 전격 결정했다“는 박시장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역화폐는 2018년 본격 도입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침체가 침체되고 서민경제, 지역경제가 무너지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역화폐 판매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4000억원이었던 판매액은 2022년에는 27조2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국 가맹점은 266만 곳이나 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식했다.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지원금을 감액시켰다. 정부지원금은 2022년 8050억 원이었지만 2023년엔 3522억원으로, 2024년엔 3000억원으로 줄었다. 그나마 내년 예산엔 아예 관련 지원금을 책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의 천덕꾸러기였다.

하지만 지금 지역화폐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계엄과 탄핵 이후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지역화폐를 확대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지역화폐에 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호응은 매우 크다. 지역화폐를 통해 매출 증대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최근 낸 입장문에서 추경을 통해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의 분석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6%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18%였다. 지역화폐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필수 조치란 박영태 수원시의원의 말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