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마친 뒤 합의를 번복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을 또다시 연출하면서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정책사업 계획이 담긴 본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전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집행부는 올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준해서만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같은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과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이행하지 못하고 일몰예정 사업은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진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30일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다시 추진한다.

 

앞서 도의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7일 하루 열린 제380회 임시회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퇴장한 뒤 장시간 복귀하지 않으며 파행했다.

 

여야 협상은 30일부터 재개될 전망이지만 해묵은 갈등이 연내 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행부의 준예산 편성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과 31일 이틀밖에 남아있지 않다.

 

도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남은 기간보다 더 지연되면 집행부는 본예산 확정까지 준예산을 편성해 올해 연도 예산안과 추경안에 준한 재정만 집행해야 한다.

 

이럴 경우 도는 미리 수립해놓은 정책사업 집행 계획을 이행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안 상에 일몰이 확정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준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부 내 혼선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행정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 또는 자체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점만 빼면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지출의무를 가진 사업들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대한민국과 같이 행정 중심의 국가에서는 준예산 체제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행정 체계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다고 해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융통성 있는 판단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 사무처장의 거취 문제로 촉발된 여야 대립은 지난달 열린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들이 회동을 가지며 화해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으나 27일 임시회 이후 갈등이 더 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측은 20일 3자 회동의 결과물로 여야가 도의회 사무처장의 해임 요구안을 상정하고 가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자당 도의원 출신인 사무처장의 해임 요구안 상정을 양보한 만큼 부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으며 안건 표결에 관해서는 합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안건 표결에 참석한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도의원은 각각 52명과 37명, 1명이다. 양당(민주·국힘) 의원 의석수는 76명씩으로 동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