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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민간위탁' 강행한 경기도교육청…"재검토하겠다며 묵묵부답"

조리사 채용미달, 인력부족 이유로 업체 위탁
"최소한의 노력, 재검토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학비노조는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급식실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학비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사 채용미달,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업체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학교의 급식실을 용역업체 운영으로 넘겼다.

 

이에 대해 경기학비노조는 “민간업체의 목적은 결국 이윤 추구일 수밖에 없다”며 “위탁 방식으로는 노동 강도를 해소할 수 없고, 급식의 질과 위생에 대한 책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노조는 “결국 도교육청이 급식실 운영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이는 복지부동식 무책임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도교육청의 태도 변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학비노조는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도교육청에 인력 모집 협조를 약속했고, 도교육청도 인력이 충원되면 민간위탁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인력을 모집한 뒤에도 학교들은 위탁급식을 강행하고,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경기학비노조는 “도교육청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급식 민간위탁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충남·인천·경남·충북·전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인력 수급이 어려운 3식(三食) 학교에 대해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학비노조는 “다른 지역 사례처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급식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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