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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8%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제2의 오요안나 막아야"

직장인 27.4% 구직 과정에서 '비근로계약서' 작성 경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넓혀 억울한 죽음 막아야"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사건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직장인 18%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27.4%가 구직 과정에서 위탁·수탁·도급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65.3%는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처럼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다.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57.0%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으며 46.9%는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프리랜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온라인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오 씨 등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전원이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며 "대부분의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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