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등 경기도 재난사례 분석 결과 컨트롤 타워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연구원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유형에 따라 단순 매뉴얼 중심 대응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지적됐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해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됐고 장애물 제거가 지연돼 인명 구조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외부 인사의 과도한 방문으로 본연의 임무 수행 대신 의전과 중복 보고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장 대응 인력의 몰입도가 저하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아울러 신속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생존자와 유가족 지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 홍보 내용과 실제 서비스 간 격차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재난 이후 복구와 회복 과정에 필요한 동력이 저해되고 있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기능 군집별 부담당관 훈련·배치 ▲민간 부문과 협력 촉진·재난관리 인력 통합관리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진단 프레임 설계·연례 보고서 발간을 제안했다.

또 ▲물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대응 인력의 신체·정신적 보호조치 확보 ▲현장대응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이행력 강화 ▲외부 인사 지정 방문 구역 운영·절차 표준화 ▲전문성과 연계효과를 고려한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이밖에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 사항 조사·개선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화 ▲홍보보다는 공공관계 형성 중심 협업기능 개선을 강조했다.

이영웅 연구위원은 “재난관리에서 지역의 역할 강화는 광역 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증적 진단에 기반한 정책 처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해선 법령·조례 개정,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전반적 설계 수정, 인권과 사회적 학습에 기반한 운영체계 개혁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