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자 야권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7공화국’을 외치며 결집하는 분위기다.
다만 10차 변론기일이 늦춰지거나 추가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책적 압박과 다양한 대선주자를 요구하는 정치적 견제는 여전하다.
이에 실용주의 등 포용적 노선을 타고 있는 이 대표가 이들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비명계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정권교체, 그리고 그 이상의 교체로 7공화국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도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다.
김 지사가 주장하는 7공화국은 구체적 계엄 요건, 광주 정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분권형 4년 중임제·책임총리제로의 개헌이 골자다.
앞서 김 지사는 ‘더 큰 민주당’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가 김 지사의 정책을 다수 수용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김 지사는 민주당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지난 11일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5·18 광주정신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며 김 지사와 맥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본산인 광주·전남의 민심이 중요하다”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지난 7일 광주를 찾아 ‘다시 영령들 앞에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공존과 전진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또 개헌을 조건으로 이 대표를 국가 지도자로 언급하거나 이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등 ‘일단은’ 민주당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되며 선고 시기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이들의 부분적 견제는 여전하다.
김 지사는 민주당 추경을 지지하면서도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는 것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정책을 반대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가 보편 복지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거나 일부 양보해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선별·차등적 지급 방식을 채택하라는 것이다.
김 전 총리도 “이러다 (추경) 골든타임 놓친다.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 원, 고집을 버리자”고 했다.
이들은 나아가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전반적인 결집도 요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연합이 승리의 길’이라는 조국 전 대표 말씀에 뜻을 같이 한다. 탄핵을 함께한 응원봉을 든 시민들과 함께 ‘빛의 연합’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함께 가자”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으로 정의되는 제7공화국을 가장 먼저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특정 (대선) 후보를 추대하는 모양의 경선은 절대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을 포함해 연대와 대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한편 이 대표는 김 전 총리, 김 지사, 김 전 의원과의 회동을 조율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