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이 현실화되는 국면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당 대선주자들도 속속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에 출연해 “헌법 시스템이 잘못돼 정치적 위기 상황에 왔으니 헌법 개정에서 해법을 찾아 나라를 한번 확 바꿔보자”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만한 규정이 없어 의회 폭거, 계엄 상황까지 왔다. 개헌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도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눠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상·하원제 양원제 등 권력구조를 개편한 ‘제7공화국’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SNS에선 “헌재의 불공정한 심판 과정도 앞으로 개헌 논의 때 존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개헌 시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관 정원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심판부를 두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를 분권하고 중대선거구제, 상원제를 시행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 입법권 강화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지도자들을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