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70억 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유착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을 믿으라'며 계약을 종용한 것이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팔달구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약 20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 A씨와 유착관계가 있어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어도 계약을 진행했다.

A씨가 소유한 전세사기 발생 주택 3채 모두 저당 약 26억 원이 잡혀있었으며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도 해당 사실이 명시됐다. 임차인들은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건설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아무 문제 없다'며 안심시켰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이 부채를 갚아가고 있다며 곧 모두 정리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본인이 진 빚을 해결하지 못해 총 38세대의 전세보증금 78억 여 원을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아닌 임차인들이 모두 지게 됐다. A씨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후 건물 관리비까지 편취하면서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분리수거 등 기본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겨울 극심한 한파로 수도관이 동파돼 지하에 물이 차오르자 임차인들이 물을 퍼 나르고 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다.

또 임대인이 실시해야 할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도 이뤄지지 못해, 임차인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점검하는 등 어려움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 관리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차인 B씨는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이들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공인중개사뿐이다"며 "그러나 정작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모른 척 했고, 임차인들은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유착이 있었던 점은 확실하다. 공인중개사 20여 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 더 늘 수도 있다"며 "몇몇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경기신문은 공인중개사들에 연락을 취했지만, 대부분 폐업을 하는 등 잠적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