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에 친환경 수변관광벨트가 조성된다.

북한강 팔당댐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27개 지자체에 생활·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물 부족 문제해결 및 수도권 경제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처럼 팔당댐은 수도권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환경 보전을 이유로 해당 지역에는 개발 제한을 비롯해 각종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전과 용수공급 중심의 상수원 정책 추진으로 해당 지역에는 지속적인 규제와 사실상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와 ‘희생’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다.

이와 관련해 특히, 물환경 규제가 심한 북한강 인접 6개 시·군이 국가와 해당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본지는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한다'란 제하로 3회에 걸쳐 이들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칭)'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의 추진배경과 경기 동북부 권역 주요 규제현황,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 개요와 추진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팔당댐 주변 6개 시·군의 신선한 도전

(가칭)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 추진 배경

북한강 팔당호 수변의 경기 동북부 권역은 비합리적 중첩규제 적용으로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의 증가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지역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생활·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물 부족 문제해결 및 경제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북한강 팔당호와 관련, 인접 지역들은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도 제한되고 있다.

‘규제’와 ‘희생’만 강요하는 현행 법으로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50여 년째 비합리적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변화에만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접 시·군이 힘을 합쳐 ‘관광’을 활용해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 구상은 남양주시를 비롯해 광주시, 하남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등 6개 시·군이 협력해 북한강과 팔당호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과 정책을 연계하는 (가칭)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이하 수변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남양주시는 관련 시·군에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까지 ‘규제’와 ‘희생’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기에 중앙정부의 Top-down 방식 정책 추진과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및 희생 중심의 제도에 대응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팔당호 수변 인접 시·군 숙원 해결되는 단초 될지 결과 주목 돼

처음 이 사업을 기획한 남양주시는 “경기 동북부 권역 지자체 간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문·사회·자연 등 풍부한 지역적 자원과 다양한 정책사업을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한 국가 및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양주시가 제안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 장기간 지속된 경기 동북부 지역과 팔당호 권역의 규제와 희생을 해소하는 전략적 접근으로서 북한강 팔당호 수변 인접 시·군의 숙원이 해결되는 단초가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