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는 가족 간병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간병 형태로 ‘재가서비스’를 선택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87%를 상회하였다.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합한 돌봄·의료 서비스 모델 및 보건의료와 연계한 통합 돌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의료·돌봄·복지 수요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센터를 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내 집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 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95곳에 불과한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곳으로 확대함으로써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간병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찾아가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 복지 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큰 비용 부담 없이 고령자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5%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80% 가량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 통합서비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1~5등급의 수급자에게 필요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 재가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제공된다. 주·야간 보호나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방문요양과 목욕, 간호 등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우선, 주·야간 보호형 103개소와 가정 방문형 87개소 등 총 190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통해 확대해 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라는 비전을 세우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자 없이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자에게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간다는 방침이다.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는 실행 전략에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 대다수의 노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개개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