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방에 주택 추가 구입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첫 번째 주택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같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한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짚으며 “부동산 건설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경제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던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의 조세 폭격의 결과는 서울의 고가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협의와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도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