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순간부터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같은 메시지를 낸 것인데, 이같은 발언에 대해 심각해지고 있는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민주당 농성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라는 것을 헌재가 확인했는데, (최 대행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단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닌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경찰과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최 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압박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는데,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소위 패싱당한 것”이라며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