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0.5℃
  • 구름조금강릉 6.8℃
  • 박무서울 4.0℃
  • 박무대전 3.4℃
  • 박무대구 3.4℃
  • 맑음울산 3.5℃
  • 박무광주 5.6℃
  • 맑음부산 6.0℃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9.6℃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8℃
  • 흐림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4.2℃
  • 구름많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인천 역차별 논란…“지역 전력자급률 반영돼야”

정부, 수도권·비수도권·제주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전력자급률 전국 1위 인천, 서울·경기와 동일 전기요금 적용…역차별 논란
공동대응 토론회 참석자들, 지역별 전력자급률 반영 필요성에 한 목소리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역차별 방지를 위해 전력자급률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에 대한 공동대응 토론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를 비롯해 인천상공회의소·인천경제단체협의회·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관계자들과 함께했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수도권에 속한 인천은 서울·경기와 똑같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대규모 발전소가 밀집돼 전력자급률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인천이 요금 인하가 아닌 인상 대상 지역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현석 인천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은 “인천의 전력자급률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 방안을 분석한 결과,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과 서울·경기를 분리해 독립적인 전력 가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현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와 지역 입장이 잘 반영된 지역별 가격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차등요금제 시행을 위해 국회 개원 건의, 산업부 방문 건의,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건의 등을 진행해 왔다.

 

또 전력자급률이 높은 8개 광역시·도의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가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차등요금제 시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인천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수도권 전력 생산의 중추인 인천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권역으로 구분할 경우 권역 내 발전량, 송전량 비율, 발전소 입지에 따른 환경적 피해 수준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