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을 밝혔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으로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 결제 시스템이다. 경기도의 상생결제 확대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별도 담보 없이 대기업 신용을 활용해 대기업 기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발주처가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은 2·3차 기업에게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개념이다. 2·3차 기업 대출은 발주처 신용을 담보로 관리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즉 돈을 떼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공 금융 인프라로 볼 수 있다. 일반 산업 거래에서는 상대방을 믿고 제품을 납품했는데, 부도가 나거나 하자가 생겨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이용액에 따라 0.15~0.5%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 혜택도 주어진다. 또 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까지 제공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목표치 24건의 6배에 달하는 144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단순 수치 목표를 넘어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군 요청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0일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상생결제 활성화 교육’을 실시해 상생결제 도입·활용 실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제공했다.

2025년 처음 도입된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결제문화를 혁신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18년 법적 근거를, 2021년에는 현금 지급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해 공공부문으로 확대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원청이 하위협력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로 협력사들의 대금 수취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상황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지난 2015년 4월 첫 도입 이후 2024년 11월까지 전국적으로 783개 구매기업과 17만 6040개 거래사를 확보했다. 2015년 24조 6000억 원이던 거래 규모는 지난해 171조 8000억 원, 작년 11월 기준 162조 7000억 원으로 현재까지 총 1171조 1879억 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경기도의 상생결제 확대시행이 도내 중소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는 고충 중에 가장 큰 부문이 안정적인 대금 수금 등 자금 확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기업의 애로·고충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효율성이 증명된 상생결제 시스템은 확대와 정착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모범적인 정책으로 연구·발전시켜 가길 기대한다. 상생결제 확대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로 활기차게 돌아가게 만드는 촉매로 작동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