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정부와 정치권의 연금 개혁을 비판하고 나섰다. 

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 불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향후 논의에서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장의 적절성과 사회 전체의 부담 배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사회시스템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 개혁의 후폭풍이 거센 것은 개혁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졸속 개혁안을 만들어낸 정부와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면서도, 결과가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나오자 끊임없이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폄훼하고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급기야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물론, 그간 제대로 언급도 안 된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을 내세운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연금내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고 은퇴했을 때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모든 세대와 국가, 사회 전체를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