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106주년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극복하고 독립한 자주 국가인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을 이끈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그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날이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돼 있듯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일부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를 부인하며 역사적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신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전반적인 과정과 현대 사회에서 역사적 가치관의 충돌 등 주요 쟁점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 3·1운동 정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 독립 만세!”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는 일제의 무단 점령에 맞서 독립을 요구하는 3·1운동이 전개됐다. 이는 단순한 저항 운동을 넘어 한반도 독립을 선언하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며 자주독립을 실현할 독립 정부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4월 10일,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하이에 모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헌법 등 기초적인 정부 형태를 논의했다. 이튿날인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성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의회 등 임시정부와 유사한 조직이 7여 곳 존재해 항일운동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각 조직이 한반도, 중국, 러시아 등 지역에 흩어져 있어 통합이 쉽지 않았다. 여러 시도 끝에 정통성과 기틀은 서울에 있던 ‘한성정부’를 따르고, 위치와 국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정하는 방안으로 정리됐으며, 그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종 확립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조직 간 연락을 담당할 ‘연통제’ 등의 조직을 구축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초기에는 독립 방식을 두고 미국·유럽의 외교력을 활용하자는 ‘외교독립론’과 군대를 조직해 무장투쟁을 벌이자는 ‘무장독립론’이 대립해 갈등이 이어졌다. 1923년 신채호 주도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돼 이를 논의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창조론’과 기존 정부 구조를 일부 개편하자는 ‘개조론’(이르쿠츠크파)으로 내부 분열이 심화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창설 초기부터 바람 앞 등불 같은 위태로운 처지였지만, 이후 백범 김구 선생이 창설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전환점을 맞는다. 1932년 이봉창 의사의 사쿠라다몬 의거,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1941년 12월 10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광복군을 통해 영국과 협력해 비전투 공작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 시기 임시정부는 미국 전략정보처(OSS)와 함께 국내진공작전을 수립해 일본 주요 인사에 대한 암살 등 공작활동을 계획했으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무산됐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는 한반도로 귀환해 자진 해체하고 과도정부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임시정부가 한반도 내에서 국민의 직접·간접 선거를 통해 구성된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미국이 38선 이남을 점령·통치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됐다.

 

 

◇ "적극적 역할 못했다" vs "독립 위한 활발한 활동"…갈리는 평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광복 직후 조선총독부 청사에 임시정부가 아닌 미군정의 통치기가 게양됐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끊임없이 독립활동을 이어간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임시정부는 일본의 추격을 피해 상하이, 항저우, 충칭 등지로 근거지를 옮기며 활동을 이어갔고, 광복군을 조직해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전투에 참여했으며, 외교 무대에서 각국으로부터 독립 약속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를 추구하며 헌법과 정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체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 역사학계 전문가는 “외국에서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에 몸 바친 독립운동가들과 열사들의 고단한 삶을 잊지 말고, 임시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정하지 않는 '뉴라이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건국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 사이에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일컫는다. 나아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인’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독립운동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특히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규정하며,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뉴라이트의 주장은 일제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계 전문가들은 “1948년은 신정부 수립의 해이자 국제사회가 이를 승인한 해에 불과하다”며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만 보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의 사견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며, 임시정부 수립을 4월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 이는 임시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정통 정부였다는 의미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10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한이 민국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정부 주요 인사, 17개 보훈단체장,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임시정부 수립부터 광복까지의 독립운동 여정을 소개하는 재연극도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