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사무총장과 정책발굴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대회'에서 정책 발표를 마친 이 시장은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시장은 게시글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첫째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가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사무에 집중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은 지방이 맡아야 한다.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 중심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K-Value Up'을 제시했다. 4+3 초광역 메가경제권 구축과 30개 국가전략특구 조성, 신행정수도 완성으로 지역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복지계정 통합으로 증세 없는 기본소득 마련이 가능하다"며 "1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연 12조 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 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정책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적 토대 위에서 완성돼야 한다"며 "지방의 헌법적 지위를 뚜렷이 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성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이라며 "35년 지방자치가 이뤄낸 혁신의 힘으로 대한민국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