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추가경정예산안를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대식과 다름없었던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무려 14번이나 강조했다”며 “민주당은 통합을 외친 지 불과 하루 만인 오늘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이재명호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은 나라 곳간은 안중에도 없는, 그저 이재명의 표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철회할 것처럼 하다가도 끝내 버리지 못하고 들이미는 민주당의 모습이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집요하게 보복을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그 자체”이라고 “진정한 통합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와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에서도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지역사랑상품권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을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5년 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는 약 95조에 이른다”며 “민주당은 민생예산이라고 포장하는데 95조를 퍼붓고도 민생이 살아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고 직격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잔치가 끝난 후에 국가재정은 완전히 빚더미에 앉는다”며 “고스란히 국민혈세로 남아 부메랑처럼 가계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산불 재난 사태처럼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 못했던 비상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살포식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오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많은 지역화폐를 논하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실제 국비 투입이 시급한 분야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