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통계를 둘러싼 불신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실거래 기반 통계 도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통계는 시장 신호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실거래 기반 미분양 통계 도입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열었다. 현재는 시행사·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를 지자체가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통계 누락과 오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 건설사들이 낙인 효과를 우려해 일부 미분양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잦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모든 미분양을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통계보다 더 많은 미분양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래 기반 통계 방식을 도입하면, 분양 계약 실거래 신고와 당초 분양 계획을 비교해 미분양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거래 신고는 모든 분양 계약 시 의무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료 누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실거래 기반 집계 역시 한계는 있다. 국토부는 과거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시범 통계를 생산했지만, 계약 해지나 해제 등 다양한 변수로 경향성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본격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논의 역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실거래 기반 집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건설사 제출 자료에 의존하는 방식은 고의 누락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실거래 기반 집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분양이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부정확한 통계는 정책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실거래 기반 통계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